국민연금수령연령조정논란,국민은 불만이 많다.

 

 

                    국민연금수령연령조정논란,국민은 불만이 많다.
                          

최근 '국민연금 수령 65세에서 67세 늦추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를 맞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연금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국민연금공단측에서는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인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므로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말은 믿기 어렵다. 혹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여론 간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용하 연구위원은 23일 공사연금의 가입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 OECD 회원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하면서 "이미 70세로 올려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중인 국가도 있으므로 한국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60세 미만으로 가입대상을 규정한 의무가입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65세)에 맞추어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누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은 할말이 많다. 정책과 운용에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이미 한번 조정을 거쳤다. 또다시 수령연한을 손보기로 작정한 느낌이다. 이번에 수령연한을 고치고 나면 또 수정이 없을까?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수 많은 사람들은 연금을 신뢰못하고 또 하나의 세금일뿐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국민연금, 과연 국민의 생각은 무엇일까?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운용관련 투명한 회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계3위 수준의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을 만지고 있다. 그런데, 연금운용관련 회계에 대해 불분명하다. 연금관련 회계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데 누가 이 힘든 경제상황에서 엄청난 액수의 연금을 납부하고 싶어할까?  연금운용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는 국민들의 의심을 살 뿐이다.

국민연금운용 수익율에 대해 정부,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는다. 단지, 일부분,일시적인 수익률상승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1년 통틀어 국민연금관련 통계가 밝혀지지 않고있다. 최소한 납입금과 지출금, 수익률정도는 밝혀야 하거늘 '국민연금운용에 대해 국민들은 알려고 하지마라' 식의 독불장군식의 운용만 할 뿐이다. 확실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의혹만 계속 쌓여간다. "정권바뀌면 국민연금운용실태부터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말부터 " 국민연금실태를 밝히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은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얼마나 국민연금운용에 대해 믿지 못하면 이러한 말이 나올까

2.정권의 입맛에 따라 연금을 운용한다.

국민연금중 적지 않은 돈이 증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하게 안정을 기반으로한 수익율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전경련이 참가하고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격이다. 국내채권 수익율은 역대최저 0%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가 빈자리를 메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우조선 부실채권 매입관련 국민연금운용에 정치인출신의 경제부총리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연금은 정치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3.국민연금정책에는 '국민'이 없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세금도 아니고, 정부돈도 아니다. 국민의 돈이다. 국민연금정책기조수립,수정,변경등에는 국민의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금정책에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대표, 학계와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 국민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정책을 보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몇몇 정치인들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에 국민이 없으니 어느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는가.

4. 국민연금운용 年수익률은 국민연금관리공단 年운영비 수준을 넘어선다는 확실한 발표가 없다.

국민은 국민연금운용 수익율에 관심이 많다. 내돈이 어떻게 굴려지는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국민들 다수는 국민연금 수익율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율이 매우 낮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 연금수익율이 과연 연금관리공단 운영비라도 나오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1년 수익이 1년 국민연금은행이자+ 1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조차 안된다면 국민연금유지의 이유는 사라진다. 과연 국민연금 수익이 은행이자와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지비가 넘는지 의문이다. 이 정도의 수익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정책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확고한 절학과 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나 사기업,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기금을 끌어내기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 손해를 감수하고서 삼성을 위한 국민연금운용을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부터가 정부 낙하산 출신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을리 없다.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민모두가 납득할만한 인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문형표 한 사람으로 족하다. 언제까지 국민의 돈을 주관도, 철학도 실력도 없는 비전문인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은 정권과 정치인들, 정치권에 줄대는 철새공무원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권입맛에 따라 연금을 자기돈 쓰는 양 주무르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길 것인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도둑놈들이 연금을 운용해서 곳간이 털리는 것이다. 물론, 그럴일은 없다 주장하겠지만 연금관련 1년 연감(年鑑)이나 통계조차도 발표안하는데 누구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