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잇다른 무죄판결을 함으로서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準전시체제로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군사정부하에서 멸공,반공교육등 획일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병역문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항상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기총등 보수종교단체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표현하고, 대체복부제 반대를 외치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국가,사회나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영원할 수 없으며, 사회가 발전하는 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세기이상 한국을 지배하던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 가치를 소멸한지 오래입니다. 반공,멸공을 외치면서 공산국가인 중국,러시아와 정치,경제,사회,문화등에서 협력하고 상호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와 협력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후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現 북한 경제,사회가 지구상에서 최악인 이유는  '세계의 빠른변화를 주시하면서 그들 내부의 고착화된 묵은 때들을 벗겨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인권을 부르짖으며, 개인의 다양성,창의성,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북한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군사정부하에서 국가의 부름이 지상최대의 명령인양 교육받았습니다. '국가없는 국민은 없다"는 '국민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의 교육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역할'으로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에 무조건적 충성을 하는 '국민교육'이 아닌 개인의 존엄과 인권,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첫걸음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의해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선진국가들은 대체복무로 해결합니다. 반세기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무의미 합니다. 무조건적인 제도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질식시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국가가 인권도 지키고, 사회에 헌신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모로 국가에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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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6·25전쟁이 한창이던 중에도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 젊은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후방부대에 편입시킨 역사도 있습니다. 건국 이후 근 70여 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2017년 4월 현재 1만9000명에 이르고 지금도 4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1961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유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들을 혹독하게 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완찬’씨는 1975년 예배 도중 훈련소로 끌려갔다가 헌병대로 보내져 석 달가량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같은 종교를 택한 두 아들도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2000년대 들어서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 카톨릭타임즈2017-07-02 [제3051호, 1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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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군대의 인권문제도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군대내의 폭력이 사회문제화가 되면  당연히 젊은이들은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입니다. 군대내의 수많은 의문사, 탈영,폭력,불합리한 명령,제도등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 것은 근시안적으로 보면 국방력 약화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세계는 첨단무기, 합리적인 제도로서 국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합리한 명령,제도, 폭력으로 군인들을 통제할 것입니까? 

 

 

국가의 부름이 마치 '지상최대의 선(善)'인양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더 많은 기회를 주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선진국들의 흐름입니다. 국가가 국민개개인의 인권,가치를 존중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때 국민들은 '강요된 애국심'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에 보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징집을 하는 시대는, 이제는 정말 아닙니다.